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10. 23. 선고 99두8770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1.12.15.(144),2574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78년
2. 대구고법 1978. 2. 14. 선고 77나63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8민,91]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|
|
로그인 |